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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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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위해성평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위해성 종합평가 및 관리
제6조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제7조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3장
위해성평가 수행 등
제9조
위해성평가의 대상
제10조
위해성평가의 수행
제11조
독성시험의 실시
제12조
출입ㆍ조사ㆍ수거
제13조
일시적 금지조치
제14조
인체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등
제15조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제16조
소비자의 위해성평가 요청 등
제17조
인체적용제품 이상사례 조사
제4장
위해성평가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제18조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19조
교육ㆍ홍보
제20조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제21조
위해성평가의 국제협력 촉진
제5장
보칙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18365호
2021.7.27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828호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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