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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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제4조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제10조
제11조현금납부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제11조의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제11조의4환급절차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제13544호1991.12.31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997.12.31
제17463호2001.12.31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2004.2.28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900호2007.2.28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2039호2010.2.18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4363호2013.2.15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199호2014.2.21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075호2015.2.3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844호2017.2.7
제29536호2019.2.12
제31457호2021.2.17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3281호2023.2.28
제34269호2024.2.29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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