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납세의무
제2조정의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제5조보완문서
제6조비과세문서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제8조납부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제8조의4납부특례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10조소인
제11조질문ㆍ검사
제12조
제4452호1991.12.27
제5374호여신전문금융업법 1997.8.28
제6537호2001.12.29
제7320호2004.12.31
제8139호국세기본법 2006.12.30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839호2008.1.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917호2010.1.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551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2012.12.18
제12171호2014.1.1
제12865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2014.12.30
제14048호2016.3.2
제15331호2017.12.30
제16106호2018.12.31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151호2020.3.31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9198호2022.12.31
제19934호2023.12.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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