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국가인적자원위원회
제7조의2위원회 심의 결과의 활용
제7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
제8조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9조위원회의 특정평가 등
제10조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1조인적자원개발관련 정보 등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제13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력망 구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제6713호2002.8.26
제7928호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6.3.24
제8389호2007.4.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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