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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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4조검사의 예외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242호2001.6.22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39호2004.6.25
제20539호2008.1.1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25호2010.2.8
제23109호2011.8.30
제23536호2012.1.25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69호2014.3.24
제25595호2014.9.11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361호2017.10.17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2297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31
제33945호2023.12.12
제36222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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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