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절
인구전략 기본계획 등
제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제4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기본계획의 범위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제8조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
제9조
사전협의 대상인 인구 관련 사업의 범위
제10조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제2절
인구전략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인구전략조정위원회 등
제11조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인구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14조
위촉위원의 해촉
제15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16조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7조
사무기구
제18조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제3장
인구정책의 평가 등
제19조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범위 및 절차 등
제20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
제4장
보칙
제21조
운영세칙
제36667호
2026.9.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