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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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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ㆍ시행
제8조
사회적ㆍ경제적 구조개혁 시책 수립ㆍ시행
제9조
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제10조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제11조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제12조
모자보건의 증진
제13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4조
안정적인 결혼ㆍ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제15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6조
고령사회 시책 수립ㆍ시행
제17조
세대 간 통합 증진
제18조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제19조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제20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제21조
노후생활환경 조성과 안전보장
제22조
노후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23조
노후설계
제24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제25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제26조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제27조
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제28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제29조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제30조
인구교육 활성화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1조
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
제33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34조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35조
업무의 협조
제36조
인구전략위원회
제37조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제38조
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
제39조
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40조
국회보고
제4장
인구정책의 평가 및 조정 등
제41조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4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43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44조
민간의 참여
제45조
인구의 날
제46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47조
지원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777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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