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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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이행조치 인정 기준 및 절차(제2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재확인)요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