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7조조사ㆍ연구 사업의 대행
제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4343호2013.1.31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86호건축법 시행령 2014.11.28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349호2016.7.19
제27636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36호2018.6.5
제30685호2020.5.19
제3319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466호건축법 시행령 2023.5.15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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