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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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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빛공해방지위원회
제7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제8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
제12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4장
보칙
제14조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15조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16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6조의2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4
청문
제17조
보고 및 검사
제17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18조
과태료
제11261호
2012.2.1
제13884호
2016.1.27
제15197호
2017.12.12
제15837호
2018.10.16
제16610호
2019.11.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30호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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