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발행 및 등록
제4조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5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제7조
발행한도 등
제3장
기초자산집합의 관리
제8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제9조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제10조
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제11조
감시인의 업무
제12조
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제4장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 등
제13조
우선변제권
제14조
이중상환청구권
제15조
대항요건의 특례
제16조
근저당권 관련 특례
제5장
공시 및 감독
제17조
위험 관리 및 공시
제18조
조사
제19조
업무개선명령
제6장
보칙
제2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등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12264호
2014.1.14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5147호
2017.11.28
제15471호
2018.3.13
제18127호
2021.4.2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