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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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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
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제13조
제14조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제15조
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6조
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
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의2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제19조
세제지원 등
제20조
이러닝센터
제20조의2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제20조의3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제20조의4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제20조의5
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1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24조
국제협력 등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2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26조의2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제27조
통계 등 실태조사
제7137호
2004.1.29
제83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87호
통계법 2007.4.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586호
2009.4.1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708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0956호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91호
2015.1.28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98호
2017.10.31
제18278호
2021.6.15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1.7.27
제18892호
2022.6.10
제2016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53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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