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제6조수당 등
제7조운영 세칙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부담금의 산정
제10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12조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
제14조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제15조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
제16조수당 등
제17조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
제17조의2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
제18조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862호2014.12.16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31397호2021.1.12
제31453호국세징수법 시행령 2021.2.17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4018호2023.12.19
제35112호2024.12.24
제35280호2025.2.18
제35943호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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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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