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설치 및 임무
제2조조직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제3조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제5조징계
제6조소청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제8조보상 및 치료
제9조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벌칙 적용 대상자 등
제12조
제2248호1970.12.31
제2806호1975.12.31
제3288호1980.12.22
제3486호1981.12.31
제3629호1982.12.31
제3696호병역법 1983.12.31
제4157호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89.12.30
제4369호경찰법 1991.5.31
제4685호병역법 1993.12.31
제5153호정부조직법 1996.8.8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57호병역법 1999.2.5
제6502호병역법 2001.8.14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10749호2011.5.30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849호병역법 2013.6.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25호2015.7.24
제14183호병역법 2016.5.2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7687호경찰공무원법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961호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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