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제4조면허
제5조결격사유
제6조국가시험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8조면허의 등록 등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제16조중앙회
제17조설립 인가 등
제18조협조 의무
제19조감독
제20조보수교육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제22조자격의 정지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제23조시정명령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청문
제2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27조수수료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
제4912호1995.1.5
제5101호보건소법 1995.12.29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41호1999.2.8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0.1.12
제6531호2001.12.19
제6876호2003.5.15
제6909호의료기기법 2003.5.29
제7148호전염병예방법 2004.1.29
제8650호2007.10.17
제8693호2007.12.14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515호2011.3.30
제10564호의료기기법 2011.4.7
제10608호2011.4.28
제10851호2011.7.14
제11102호2011.11.22
제11860호2013.6.4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2015.6.22
제14219호2016.5.29
제14331호2016.12.2
제14889호2017.9.19
제15268호2017.12.19
제15895호2018.12.11
제17211호2020.4.7
제17643호2020.12.15
제19817호2023.10.31
제21264호2025.12.30
제21423호고등교육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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