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급권자
제3조의2난민에 대한 특례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제4조적용 배제
제5조보장기관
제5조의2사례관리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제8조의료급여증
제9조의료급여기관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제11조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제11조의2서류의 보존
제11조의3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제11조의5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2조요양비
제12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제14조건강검진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6조의료급여의 변경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
제18조수급권의 보호
제19조구상권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제22조대지급금의 독촉 등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4조결손처분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9조과징금 등
제29조의2제조업자등의 금지행위 등
제2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0조의2심판청구
제31조소멸시효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제6474호2001.5.24
제6758호2002.12.5
제6875호2003.5.15
제7182호2004.3.5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2005.1.27
제7736호2005.12.23
제8036호2006.10.4
제8114호2006.12.28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8.3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12.14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514호2011.3.30
제10784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1.6.7
제10788호약사법 2011.6.7
제11007호입양특례법 2011.8.4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298호난민법 2012.2.10
제11878호2013.6.12
제12362호2014.1.28
제12933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4.12.30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5.3.27
제13657호2015.12.29
제14003호2016.2.3
제14697호2017.3.21
제16253호2019.1.15
제16374호2019.4.23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4
제19297호2023.3.28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7.18
제19588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841호주민등록법 2023.12.26
제20035호2024.1.16
제20104호2024.1.23
제20309호정부조직법 2024.2.13
제20926호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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