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행정처분기관
제4조행정처분기준
제5조처분의 통지
제6조
제415호2007.10.8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10호2009.5.15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62호2011.6.20
제113호2012.3.19
제153호2012.8.7
제190호2013.3.29
제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587호2018.8.17
제604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12.20
제669호2019.8.30
제773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0.12.31
제1118호간호법 시행규칙 2025.6.20
제1168호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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