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9조
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제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
제12조
종합판정 등
제13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
보건의료
제16조
건강관리 및 예방 등
제17조
장기요양
제18조
일상생활돌봄
제19조
가족 등 지원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제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2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26조
시범사업
제27조
비밀의 유지
제28조
비용지원 및 부담 등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20415호
2024.3.26
제20445호
간호법 2024.9.20
제21777호
인구전략기본법 2026.6.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