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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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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관리ㆍ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5조
우회투자의 금지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제6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7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제9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제10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제11조
보고의무
제3장
지원 및 육성
제12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제16조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제16조의2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1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제17조의2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장
운영체계
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18조의2
협조 요청
제18조의3
실태조사
제19조
정책협의회
제20조
연차보고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제21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
시정명령
제22조의2
보고ㆍ검사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
등록의 취소
제25조
인증등의 취소 등
제26조
과징금
제27조
신고자포상
제27조의2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13599호
2015.12.22
제15540호
의료법 2018.3.27
제15777호
2018.9.18
제15894호
2018.12.11
제16721호
2019.12.3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8622호
2021.12.21
제19298호
2023.3.28
제1995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12호
2025.11.11
제21693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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