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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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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4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7
응급의료 실태조사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5조의2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제15조의3
비상대응매뉴얼
제16조
재정 지원
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장
재정 <개정 2011.8.4>
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20조
기금의 조성
제21조
기금의 사용
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2
자료의 제공
제22조의3
구상권의 시효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
이송처치료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4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0조의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
제32조
비상진료체계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제33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4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2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3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3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37조
결격사유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2조
업무의 제한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조의2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44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제44조의4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의2
구급차 운행연한
제46조의3
응급의료 전용헬기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3
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등
제48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0조
지도ㆍ감독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
지도의사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영업의 승계
제54조의2
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54조의3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9장
보칙 <개정 2011.8.4>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6조
청문
제57조
과징금
제58조
권한의 위임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의2
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10장
벌칙 <개정 2011.8.4>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6147호
2000.1.12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6677호
2002.3.25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449호
2005.3.31
제7545호
도로교통법 2005.5.31
제8366호
의료법 2007.4.11
제8648호
2007.10.17
제8692호
2007.12.1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24호
2008.6.13
제9305호
2008.12.31
제9386호
의료법 2009.1.30
제9780호
항공법 2009.6.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44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1.3.8
제11004호
2011.8.4
제11024호
선원법 2011.8.4
제11247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40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12.3.21
제11422호
2012.5.14
제11476호
철도안전법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59호
2013.6.4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448호
2014.3.1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106호
2015.1.28
제13367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2015.6.22
제13436호
철도안전법 2015.7.24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218호
2016.5.29
제14329호
2016.12.2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778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27호
2017.10.24
제15522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2018.3.20
제15893호
2018.12.11
제16252호
2019.1.15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6554호
2019.8.27
제16724호
2019.12.3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03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210호
2020.4.7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86호
2020.12.29
제17968호
2021.3.23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621호
2021.12.21
제19124호
2022.12.27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3.3.14
제19607호
2023.8.8
제19654호
2023.8.16
제20170호
2024.1.30
제20445호
간호법 2024.9.20
제2044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9.20
제20816호
2025.3.18
제20887호
2025.4.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10호
2025.11.11
제21237호
2025.12.23
제21523호
2026.4.7
제21774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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