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음악산업의 진흥
제3장영업의 신고ㆍ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 제1절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등
- 제2절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
  - 제25조표시의무
  - 제26조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 제3절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4장보칙
제5장벌칙
제7942호2006.4.28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493호2009.3.18
제10115호2010.3.17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369호콘텐츠산업 진흥법 2010.6.10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3306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5.18
제14082호2016.3.22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5379호2018.2.21
제16062호2018.12.24
제16692호2019.12.3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717호2020.12.22
제18985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2.9.27
제18986호2022.9.27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801호2023.10.31
제20497호2024.10.22
제20839호2025.3.25
제20916호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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