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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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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5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6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7조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제8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제9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10조
수사기간 등
제11조
재판기간 등
제12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3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4조
보수 등
제15조
퇴직 등
제16조
해임 등
제17조
신분보장
제18조
회계보고 등
제19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20조
이의신청
제21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제2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형벌 등의 감면
제20990호
2025.6.10
제21064호
2025.9.26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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