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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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유통산업발전계획 등 <개정 2005.12.23>
제3장대규모점포 등
제4장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5장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6장유통기능의 효율화
제7장상거래질서의 확립
제8장보칙
제9장벌칙
제6959호2003.7.30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4.1.20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9.23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56호2005.12.23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4.28
제7995호초지법 2006.9.27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4호축산법 2007.4.11
제8365호약사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387호통계법 2007.4.2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617호물류정책기본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3.21
제9242호2008.12.26
제9432호식품위생법 2009.2.6
제9584호산업발전법 2009.4.1
제9585호2009.4.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98호2010.11.2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13호2011.6.30
제11175호2012.1.17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626호2013.1.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443호2014.3.18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152호2015.2.3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510호2015.11.20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39호2016.1.6
제13855호2016.1.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97호2017.10.31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534호2020.10.20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357호관광진흥법 2024.2.27
제20444호2024.9.2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45호2025.11.21
제21438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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