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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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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지원시책의 수립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7조
국가연락기관
제8조
국가책임기관
제9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10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11조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제12조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3조
국가점검기관
제14조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제15조
절차 준수의 신고
제16조
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4장
보칙
제17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8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
정보 보호
제20조
국고 보조
제21조
재원 확보
제22조
수수료
제2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몰수ㆍ추징
제28조
과태료
제14533호
2017.1.1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016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18.12.2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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