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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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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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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국가책임기관 등
제7조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7조의2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제8조
수입승인 등
제9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제10조
수입검사
제11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
제12조
생산승인 등
제13조
제14조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제15조
제16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제17조
승인취소
제18조
재심사
제19조
제20조
수출 통보
제21조
경유 신고
제22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2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제22조의3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2조의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제23조
허가취소 등
제23조의2
폐기ㆍ반송 명령
제24조
표시
제25조
취급관리
제26조
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제26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제27조
위해방지 조치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 보호 <개정 2007.12.21>
제28조
정보 보호
제29조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제30조
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31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제32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5장
보칙
제33조
자금 등의 지원
제34조
재원 확보
제35조
수수료
제36조
보고 및 검사
제37조
청문
제37조의2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6448호
2001.3.28
제8356호
대외무역법 2007.4.11
제8762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41호
2008.12.26
제9428호
2009.2.6
제9882호
2009.12.30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1536호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181호
2017.12.12
제15868호
2018.12.1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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