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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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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배제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제3조의3
사업의 승계
제4조
시설기준 등
제4조의2
면허의 기준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9조
행정처분
제9조의2
과징금 처분
제10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2장
유선사업 <개정 2011.5.30>
제11조
승선 정원의 기준
제12조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3조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3장
도선사업 <개정 2011.5.30>
제14조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제15조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제16조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7조
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19조
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0조
안전검사
제2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2조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제23조
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제24조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제24조의2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5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5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
검사 등
제27조
개선명령 등
제28조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
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의2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제31조
운항규칙
제5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2조
운항약관
제33조
보험 등에의 가입
제34조
요금 및 운임
제35조
요금 등의 게시
제36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36조의2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37조
청문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제6장
벌칙 <개정 2011.5.30>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610호
1993.12.27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6.8.8
제5204호
1996.12.30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70호
선박안전법 1997.12.17
제5629호
1999.1.18
제7186호
정부조직법 2004.3.11
제7412호
2005.3.24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985호
2006.9.22
제8221호
선박안전법 2007.1.3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2007.1.19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4.11
제8380호
해상교통안전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95호
2008.6.5
제9203호
2008.12.26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10432호
2011.3.7
제10753호
2011.5.30
제10801호
해사안전법 2011.6.15
제11344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98호
2014.10.15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64호
2015.1.20
제13193호
2015.2.3
제13441호
2015.7.24
제13751호
2016.1.7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527호
2018.3.27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683호
2022.1.4
제19225호
기상법 2023.2.14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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