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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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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제7조
유료도로 공사의 공고
제8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 등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제11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제12조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3조
권리의 변동
제14조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 대행
제4장
통행료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6조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7조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8조
통합채산제
제18조의2
통행료의 일괄 수납
제19조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제20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제20조의2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21조
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제21조의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3
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제22조
통행료 등의 귀속
제23조
수납한 통행료 등의 사용제한
제23조의2
정부 등의 책무
제23조의3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제23조의4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23조의5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3조의6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3조의7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8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제5장
보칙
제24조
특별회계 등
제25조
감독
제25조의2
과징금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29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403호
2001.1.29
제7242호
2004.10.22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05.1.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853호
2009.12.29
제11586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255호
2014.1.14
제12984호
2015.1.6
제14017호
2016.2.3
제14717호
2017.3.21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5357호
2018.1.16
제16633호
2019.11.26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743호
2020.12.22
제19388호
2023.4.18
제19684호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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