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2조
숫자등의 기재
제3조
등록부 빈자리와 구획
제4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제5조
등록수수료
제6조
간인
제7조
인감증명의 제출
제8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9조
등록신청서
제10조
신청서 접수대장
제11조
신청서의 조사
제12조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3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4조
경정등록의 기재
제15조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제16조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7조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8조
등록용지의 폐쇄
제205호
1978.6.2
제180호
1999.3.25
제300호
2001.10.19
제411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11.29
제8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495호
2018.2.19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유료도로관리권(등본, 초본)교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열람 청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신청서접수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