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21.10.19>
제3장위치정보의 보호
제4장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
제5장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 등
제6장벌칙
제7372호2005.1.27
제8002호2006.9.27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4.11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775호2007.12.21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481호전기통신기본법 2009.3.13
제9483호2009.3.13
제10137호2010.3.17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제10517호장애인복지법 2011.3.30
제11423호2012.5.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7호국회법 2013.3.23
제12840호2014.10.15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03호2015.2.3
제13540호2015.12.1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40호국회법 2017.7.26
제15608호2018.4.17
제16087호2018.12.24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33호2020.12.8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8517호2021.10.19
제21066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