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 범위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제4조구상권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제6조배상조치액
제7조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제8조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제10조보상청구권의 우선
제11조공탁
제12조공탁에 의한 변제
제13조공탁의 반환
제13조의2소멸시효
제14조정부의 조치
제15조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제1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보고 및 검사
제17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18조적용 배제
제19조벌칙
제20조과태료
제21조양벌규정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23조
제2094호1969.1.24
제2765호1975.4.7
제3549호원자력법 1982.4.1
제3849호1986.5.12
제4940호원자력법 1995.1.5
제6350호2001.1.16
제6873호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2003.5.15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3.11
제8581호상법 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10089호2010.3.17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0912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714호원자력 진흥법 2013.3.23
제13075호2015.1.20
제13543호2015.12.1
제16573호2019.8.27
제18143호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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