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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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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제3조의2
건전성의 유지ㆍ관리
제3조의3
소비자 보호
제4조
국가의 지급 책임
제5조
제6조
업무취급의 제한
제7조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제8조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제9조
우편물의 무료취급
제10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10조의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장
예금 <개정 2009.4.22>
제11조
예금의 종류 등
제12조
예금통장 등의 발급
제13조
인감 및 서명
제14조
이자의 지급 등
제15조
예금의 예입
제16조
예금액의 제한
제17조
예금의 지급
제18조
예금자금의 운용
제19조
국채 및 공채의 매도
제20조
예금통장 등의 재발급
제21조
예금통장 등의 제출
제22조
권리자의 확인 등
제23조
손해에 대한 면책
제24조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제24조의2
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제25조
청약의 승낙
제26조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제27조
보험약관
제28조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제29조
신체검사의 면제
제30조
보험수익자
제31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
제32조
보험계약의 승계
제33조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제34조
보험계약의 변경
제35조
보험계약의 해지
제36조
보험계약의 무효
제37조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제38조
환급금의 지급
제39조
보험계약의 부활
제40조
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제41조
환급금의 대출
제42조
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제43조
체신관서의 면책
제44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제45조의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5조의3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6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46조의2
재보험
제47조
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48조
보상금의 지급
제49조
특별회계
제50조
「상법」의 준용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23.3.21>
제51조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3조
위원의 해촉
제54조
분쟁조정 절차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보칙 <신설 2023.3.21>
제56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신설 2024.10.16>
제57조
벌칙
제3610호
1982.12.31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63호
1998.9.17
제6062호
1999.12.28
제6529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2001.12.19
제6891호
보험업법 2003.5.29
제7141호
2004.1.29
제7819호
2005.12.30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628호
2009.4.22
제11115호
2011.1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517호
2015.1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54호
전자서명법 2020.6.9
제19239호
2023.3.21
제19350호
2023.4.18
제19577호
2023.8.8
제20457호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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