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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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제4조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제13조적립금의 지출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제16조
제17조비용의 부담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1162호1983.7.1
제11526호1984.10.12
제12395호1988.2.5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988호지방세법시행령 1996.4.27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762호2000.3.28
제17522호2002.2.25
제18540호2004.9.9
제19767호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6.12.21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570호2009.6.26
제22444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0.10.13
제22940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5.30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534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016.9.29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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