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제8조재위탁의 제한
제9조위탁업무의 감독
제10조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제13조관리비의 보전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제16조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제128호2002.4.15
제193호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16
제85호2009.7.6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86호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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