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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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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2.6.1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 <신설 2022.6.10>
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3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제6조의2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신설 2022.6.10>
제8조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제8조의2
운석의 등록
제8조의3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제10조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제11조의2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4조의2
우주비행사의 구조
제14조의3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신설 2022.6.10>
제15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의3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17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신설 2022.6.10>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조의2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제18조의3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제18조의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제18조의5
창업촉진
제18조의6
전문인력 양성
제18조의7
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제18조의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18조의9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제19조의2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제20조의2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23조의2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23조의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3조의4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3조의5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신설 2022.6.10>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26조
권한의 위탁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신설 2022.6.10>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과태료
제7538호
2005.5.31
제8714호
우주손해배상법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40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2009.2.6
제10087호
2010.3.17
제10447호
2011.3.9
제10775호
2011.6.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723호
2014.6.3
제12736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14.6.3
제13009호
2015.1.20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43호
2017.12.19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39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6.9
제18077호
2021.4.20
제18375호
2021.8.10
제18867호
2022.6.10
제19238호
2023.3.21
제20143호
2024.1.26
제20144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4.1.26
제20478호
2024.10.22
제20674호
2025.1.21
제20959호
2025.5.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66호
2026.8.11
제21896호
공항시설법 2026.9.8
제21916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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