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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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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4.1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제4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의2
분과위원회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제5조의4
평가 결과의 공표
제5조의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경영합리화계획
제6조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제6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제6조의4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개정 2010.4.12>
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제7조의2
공무원의 정원
제7조의3
임용권의 위임
제7조의4
겸임
제7조의5
기관 간의 인사교류
제8조
직원의 채용
제8조의2
위탁교육훈련
제9조
회계의 구분
제9조의2
회계업무의 전산화
제9조의3
서식의 제정ㆍ개정
제10조
제11조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1조의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제12조
예산안편성지침
제13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제13조의2
예산의 이월
제14조
수입금 마련 지출
제14조의2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15조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제15조의2
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16조
수수료의 결정
제17조
우정사업의 위탁
제17조의2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17조의3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개정 2010.4.12>
제18조
통칙
제18조의2
출자등
제19조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1조
시설물의 국가귀속
제22조
원상회복 의무
제22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제23조
비용부담
제5216호
1996.12.30
제5529호
정부조직법 1998.2.28
제5601호
1998.12.30
제5982호
정부조직법 1999.5.24
제6062호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1999.12.28
제6144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2000.1.12
제6196호
2000.1.21
제6529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2001.12.19
제6584호
2001.12.31
제7187호
국가공무원법 2004.3.11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001호
2006.9.27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7호
국가공무원법 2008.2.29
제9280호
정부기업예산법 2008.12.31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10247호
2010.4.12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2011.5.23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707호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08호
2015.1.20
제13696호
공무원 인재개발법 2015.12.29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8076호
2021.4.20
제20149호
2024.1.3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650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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