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창업의 지원
제7조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
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제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0조
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제11조
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2조
사업자단체
제13조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제14조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15조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제16조
우수 식재료 등 사용 촉진
제17조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장
보칙
제17조의2
청문
제1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0조
과태료
제10454호
2011.3.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56호
2013.8.13
제13029호
2015.1.20
제13409호
2015.7.20
제15774호
2018.9.18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322호
2020.5.2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