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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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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대상
제3조
정의
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제5조
환율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제7조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개정 2009.1.30>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제8조의2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제10조
업무상의 의무
제10조의2
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11조의2
외환건전성부담금
제11조의3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1조의4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제12조의2
과징금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개정 2009.1.30>
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4장
지급과 거래 <개정 2009.1.30>
제15조
지급절차 등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개정 2009.1.30>
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20조
보고ㆍ검사
제21조
금융위원회 등에의 통보 등
제22조
외국환거래 등의 비밀보장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제25조
사무처리 등
제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벌칙 <개정 2009.1.30>
제27조
벌칙
제27조의2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몰수ㆍ추징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5550호
1998.9.16
제6277호
2000.10.23
제6316호
대외무역법 2000.12.29
제7716호
2005.12.14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266호
2007.1.26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351호
2009.1.30
제937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9.1.30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10618호
2011.4.30
제11407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2.3.21
제14047호
2016.3.2
제14525호
2017.1.17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8244호
2021.6.15
제20781호
2025.3.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14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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