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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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신설 2010.4.7>
제2장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7>
제3장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신설 2010.4.7>
제4장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신설 2010.4.7>
제5장보칙 <신설 2010.4.7>
제6장벌칙 <신설 2010.4.7>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314호2004.3.17
제18520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4.8.17
제19156호2005.11.30
제19427호2006.3.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601호2006.6.30
제19919호2007.2.28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248호2007.9.6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2009.12.30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14호2010.4.7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3020호2011.7.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85호2012.5.14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21호2014.7.28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5.8
제28946호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6.5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65호2019.7.9
제30254호2019.12.24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693호2021.5.18
제32050호2021.10.14
제32844호2022.8.2
제33028호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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