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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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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제1조
목적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5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개정 2009.10.9>
제6조
내국인 구인 노력
제7조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8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9조
근로계약
제10조
사증발급인정서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의2
사용자 교육
제11조의3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정 2009.10.9>
제13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13조의2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제14조
건강보험
제15조
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16조
귀국에 필요한 조치
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3
재입국 취업의 제한
제18조의4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2조
차별 금지
제22조의2
주거시설의 제공 등
제2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제26조의2
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
수수료의 징수 등
제27조의2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27조의3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개정 2009.10.9>
제29조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6967호
2003.8.16
제7327호
2004.12.31
제7567호
2005.5.31
제7829호
2005.12.30
제8218호
2007.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795호
직업안정법 2009.10.9
제9798호
2009.10.9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1276호
2012.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71호
2014.1.28
제13908호
2016.1.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274호
2019.1.15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041호
2021.4.13
제18929호
2022.6.1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86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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