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영세율적용과 세액의 환급
-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 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제3장면세물품의 판매ㆍ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제4장신고 및 환급절차
- 제11조부가가치세 신고
- 제12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제5장보칙
제11844호1986.1.9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72호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4.12.31
제15974호1998.12.31
제16607호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99.12.3
제16655호1999.12.31
제17042호2000.12.29
제17466호2001.12.31
제18631호2004.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07.12.31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581호2010.12.30
제24370호2013.2.15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6488호2015.8.18
제26831호2015.12.31
제27840호2017.2.7
제28514호2017.12.29
제30393호2020.2.1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2.17
제32417호2022.2.15
제34020호2023.12.26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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