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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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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제7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제8조
적용의 배제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제9조의2
온천도시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제10조의3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10조의4
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2조
굴착허가
제12조의2
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3조
원상회복 등
제14조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제16조
온천의 이용허가
제16조의2
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제18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제19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20조
온천의 공동급수
제21조
온천발견의 신고 등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제24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제24조의2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제25조
출입검사 등
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제27조의2
협회의 사업 등
제28조
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29조
시정요구
제30조
청문
제31조
수수료
제3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7856호
2006.3.3
제833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02호
2008.12.26
제10005호
2010.2.4
제10732호
2011.5.30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96호
2013.7.16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97호
2014.10.15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01호
2015.7.20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284호
2016.12.2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697호
2020.12.22
제18088호
2021.4.20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9028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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