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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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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7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8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8조의2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9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10조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제11조
배출권등록부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2조
배출권의 할당
제13조
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제14조
할당의 통보
제15조
제16조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17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18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9조
배출권의 거래
제20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제21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22조
배출권 거래소 등
제22조의2
배출권시장 조성자
제22조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22조의4
감독ㆍ검사
제23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24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24조의2
검증기관
제24조의3
검증심사원
제24조의4
온실가스검증협회
제25조
배출량의 인증 등
제26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제27조
배출권의 제출
제28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제29조
상쇄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제31조
상쇄등록부
제32조
배출권의 소멸
제33조
과징금
제34조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제36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제37조
실태조사
제37조의2
청문
제38조
이의신청 특례
제39조
수수료
제4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0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11419호
2012.5.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836호
2018.10.16
제17104호
2020.3.24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229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71호
2025.10.28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5.11.11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6.4.7
제2189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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