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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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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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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적용 배제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제10조의4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
청문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17조
수수료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제20조의2
제21조
제4242호
1990.8.1
제4516호
1992.12.8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32호
1999.1.18
제6490호
2001.7.24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98호
2003.5.29
제7246호
2004.12.23
제8737호
2007.12.21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9201호
2008.12.26
제9636호
궤도운송법 2009.4.22
제10466호
2011.3.2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726호
2016.1.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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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79호
2020.6.9
제17696호
2020.12.22
제17894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1.12
제18876호
2022.6.10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995호
2024.1.12
제20872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4.1
제21018호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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