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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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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준한도의 공고 등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제4조
제조업의 허가
제5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6조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7조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제8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제9조
제조 수량의 허가
제10조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제11조
수입의 허가 등
제11조의2
수출의 승인
제12조
파괴확인 등
제13조
판매 계획의 승인
제14조
수급 등의 조정
제15조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제16조
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제17조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제18조
오존층 등의 관측
제19조
조사 및 연구
제20조
정부의 지원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개정 2014.12.23>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4조의3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제24조의4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4조의5
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제24조의6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5장
보칙
제25조
보고ㆍ검사
제26조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8359호
2007.4.11
제8847호
2008.1.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38호
2008.12.26
제9503호
2009.3.18
제10492호
2011.3.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00호
2014.1.21
제1285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4.12.23
제14314호
2016.12.2
제15776호
2018.9.18
제19002호
2022.10.1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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