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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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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3조의2
예술 활동의 증명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의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제4조의3
실태조사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제5조의2
계약서의 보존
제6조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보고 및 검사
제3장
사회보장
제7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제9조
정관
제10조
재단의 사업
제10조의2
공제사업의 재원
제10조의3
공제사업의 내용
제10조의4
준비금의 적립
제10조의5
이익금의 처리
제10조의6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제10조의7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제1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
임원
제13조
이사회
제14조
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제15조
감독 등
제15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15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제15조의4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5장
보칙
제16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17조
벌칙
제18조
과태료
제11089호
2011.11.17
제12136호
2013.12.30
제13970호
2016.2.3
제15568호
2018.4.17
제15821호
2018.10.16
제16687호
2019.12.3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제18466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021.9.24
제18777호
2022.1.18
제19250호
2023.3.21
제19336호
2023.4.11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596호
2023.8.8
제20915호
2025.4.8
제21593호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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