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12.30>
제2장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개정 2011.12.30>
제3장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4장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6518호1999.8.6
제17104호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2001.1.4
제17195호2001.4.9
제19208호2005.12.28
제19527호공무원제안규정 2006.6.15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06.1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3430호2011.12.30
제2444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2.12
제27681호2016.12.27
제27763호국민 제안 규정 2017.1.6
제27764호공무원 제안 규정 2017.1.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10호2017.12.29
제32787호국민 제안 규정 2022.7.11
제32931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0.4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2023.6.27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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