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임무
제3조예비군의 조직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제3조의3상비예비군 제도
제4조업무 관장
제5조동원
제6조훈련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제7조무장
제7조의2복장
제8조긴급조치 및 보상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9조보상 및 치료
제10조직장 보장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10조의3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제13조「병역법」과의 관계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제15조벌칙
제15조의2과태료
제16조
제2017호1968.5.29
제2207호1970.8.3
제2260호1970.12.31
제2428호1972.12.30
제2669호1973.12.31
제2782호1975.7.26
제3344호1980.12.31
제3595호1982.12.31
제3700호1983.12.31
제3853호1986.7.14
제4044호1988.12.31
제4160호1989.12.30
제4686호1993.12.31
제5271호병역법 1997.1.13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1.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04호1999.1.29
제6290호군인사법 2000.12.26
제7270호2004.12.31
제8422호주민등록법 2007.5.11
제9574호주민등록법 2009.4.1
제9945호2010.1.25
제10650호2011.5.19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636호2013.3.22
제11777호2013.5.22
제11849호병역법 2013.6.4
제12405호2014.3.11
제12791호2014.10.15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09호2014.12.30
제13567호2015.12.15
제13780호2016.1.19
제14183호병역법 2016.5.29
제14184호2016.5.2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585호2019.11.26
제18006호2021.4.13
제18541호2021.12.7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2022.1.4
제19082호2022.12.13
제20809호2025.3.18
제21388호2026.2.27
제21770호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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