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5.12.22>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 제1절통칙 <개정 2015.12.22>
- 제2절예금보험위원회 <개정 2015.12.22>
- 제3절임원 및 직원 <개정 2015.12.22>
- 제4절업무 <개정 2015.12.22>
- 제5절재무 및 회계 <개정 2015.12.22>
- 제6절감독 <개정 2015.12.22>
  - 제27조감독
  - 제28조보고ㆍ검사 등
제3장예금보험 <개정 2015.12.22>
제4장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개정 2015.12.22>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설 2021.1.5>
-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제6장벌칙 <개정 2015.12.22, 2021.1.5>
제5042호1995.12.29
제5257호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997.1.13
제5403호한국주택은행법 1997.8.30
제5421호1997.12.13
제5492호1997.12.31
제5556호1998.9.16
제5702호1999.1.29
제6018호농업협동조합법 1999.9.7
제6173호2000.1.21
제6274호금융지주회사법 2000.10.23
제6323호2000.12.30
제6429호상호저축은행법 2001.3.28
제6626호민사소송법 2002.1.26
제6807호2002.12.26
제6891호보험업법 2003.5.29
제7027호2003.12.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15호신탁업법 2005.7.29
제7885호2006.3.24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702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134호2008.9.26
제9392호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06호2009.2.3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476호2011.3.29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691호2011.5.19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2494호2014.3.18
제12714호2014.5.28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3613호2015.12.22
제14128호2016.3.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5935호2018.12.11
제16655호2019.11.26
제17336호2020.5.26
제17804호2020.12.29
제17878호2021.1.5
제18436호2021.8.17
제20431호2024.9.10
제20530호2024.10.22
제20717호2025.1.2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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