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개정 2015.5.18>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3조의2
영화노사정협의회
제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제3조의4
근로조건의 명시
제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제3조의7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조의8
직업훈련의 실시
제3조의9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10
실태조사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제4조
설치
제5조
법인격
제6조
정관
제7조
등기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의2
관여 금지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의결정족수
제16조
회의공개 등
제17조
소위원회 등
제18조
예산편성 등
제19조
감사
제20조
사무국
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2조
국고지원
제3절
영화발전기금 <개정 2007.1.26>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제24조
기금의 조성
제25조
기금의 용도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3
성과의 평가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제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제28조의4
영상위원회
제28조의5
국제영화제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ㆍ선전제한
제29조
상영등급분류
제30조
관람객의 연령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의 요구
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제32조
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 등의 보존 <개정 2015.5.18>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제7절
영화의 상영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제37조
재해예방조치
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4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제44조
영사 자격자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제46조의2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의2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제2절
등급분류
제50조
등급분류
제50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50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제50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의5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제50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제50조의7
직권등급재분류 등
제50조의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제54조
등급의 재분류
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제59조
영업의 제한
제60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
영업의 승계
제64조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제65조
표시의무
제66조
광고ㆍ선전의 제한 등
제66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ㆍ선전물 유해성 확인 등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7조
행정처분 등
제68조
과징금 부과
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제70조
폐쇄 및 수거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2조
직무
제73조
구성
제7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5조
위원장 등
제76조
위원의 임기
제77조
의결정족수
제78조
회의공개
제79조
소위원회 등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4조
사무국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6조
국고지원
제5장
보칙
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제90조
수수료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9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5조의2
벌칙
제96조
벌칙
제96조의2
벌칙
제97조
양벌규정
제98조
과태료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제7943호
2006.4.28
제8280호
2007.1.26
제8345호
문화예술진흥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04호
2008.3.28
제9096호
2008.6.5
제9657호
2009.5.8
제9676호
2009.5.21
제10109호
2010.3.17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1314호
2012.2.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353호
2014.1.28
제12857호
2014.12.23
제13306호
2015.5.18
제13969호
2016.2.3
제13978호
한국수화언어법 2016.2.3
제14430호
2016.12.20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5439호
2018.3.13
제15820호
2018.10.16
제16061호
2018.12.24
제16691호
2019.12.3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413호
2020.6.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61호
2021.5.18
제18305호
2021.7.20
제18659호
2021.12.28
제18985호
2022.9.27
제1941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800호
2023.10.31
제20496호
2024.10.22
제20622호
2024.12.31
제20747호
2025.1.31
제20838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093호
2025.11.1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