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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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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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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육 이념
제4조
책임
제5조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8조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제9조의2
보호자 교육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1.6.7>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2
놀이터 설치
제15조의3
비상재해대비시설
제15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5조의5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6조
결격사유
제16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장
보육교직원 <개정 2011.6.7>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8조의2
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8조의3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제18조의4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5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6
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7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0조
결격사유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1조의2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2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3조의3
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6.7>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의2
보육시간의 구분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2
부모모니터링단
제25조의3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26조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의2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
보육과정
제29조의2
어린이집 생활기록
제30조
어린이집 평가
제30조의2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제30조의3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5장
건강ㆍ영양 및 안전
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
급식 관리
제33조의2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제33조의3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33조의4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6장
비용
제34조
무상보육
제34조의2
양육수당
제34조의3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
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
조사ㆍ질문
제34조의6
제34조의7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35조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제38조의2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9조
세제 지원
제39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
지도와 명령
제42조
보고와 검사
제42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제43조의2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3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제43조의4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3
이행강제금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
과징금 처분
제45조의3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49조
청문
제49조의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제49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보칙
제50조
경력의 인정
제51조
권한의 위임
제51조의2
업무의 위탁
제51조의3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제9장
벌칙
제54조
벌칙
제54조의2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7153호
2004.1.29
제7302호
2004.12.31
제7413호
정부조직법 2005.3.24
제7785호
2005.12.29
제8563호
2007.7.27
제8654호
2007.10.17
제86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제8851호
2008.1.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65호
2008.12.19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09.3.20
제9792호
고용정책 기본법 2009.10.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012호
전자정부법 2010.2.4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789호
2011.6.7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09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8.4
제11002호
아동복지법 2011.8.4
제11003호
2011.8.4
제11144호
2011.12.31
제11382호
유아교육법 2012.3.21
제11627호
2013.1.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58호
2013.6.4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068호
2013.8.13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2619호
2014.5.20
제12697호
2014.5.28
제13321호
2015.5.18
제13323호
지역보건법 2015.5.18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제13656호
2015.12.29
제14001호
2016.2.3
제14597호
2017.3.14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2017.12.19
제15892호
2018.12.11
제16078호
2018.12.24
제16248호
아동복지법 2019.1.15
제16251호
2019.1.15
제16404호
2019.4.30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09호
2020.4.7
제17785호
2020.12.29
제18217호
2021.6.8
제18415호
2021.8.17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620호
2021.12.21
제18899호
2022.6.10
제19456호
2023.6.13
제19606호
2023.8.8
제19653호
2023.8.16
제19840호
정부조직법 2023.12.26
제19898호
2024.1.2
제19958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103호
2024.1.23
제20219호
2024.2.6
제20289호
2024.2.13
제20380호
2024.3.19
제21074호
2025.11.11
제21108호
아동복지법 2025.11.11
제21657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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